대법원장 사퇴 압박에…법원행정처장 "소신껏 재판 가능해야" 거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압박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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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압박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대법원이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이나 특정 대법관 차원이 아니라 많은 전국 법관들은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법관들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