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후보 등록이 마감된 5/11 이후에 할 것이다
컨텐츠 정보
- 1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유죄 판결 후 재상고하면 7일 보장되고
그 이후 상고이유서 내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은 상고를 즉시 기각하려 하는것 같다
판결은 후보 등록이 마감된 5/11 이후에 할 것이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유죄 판결 후 재상고하면 7일 보장되고
그 이후 상고이유서 내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은 상고를 즉시 기각하려 하는것 같다
판결은 후보 등록이 마감된 5/11 이후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