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각하…정형식·조한창은 인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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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각하…정형식·조한창은 인용 의견

재판관 8명 중 6명 "심의·표결권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각하 결정 정형식·조한창 "의견 제출 및 토론 안 거쳐…의회민주주의 원리 위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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