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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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덕수할배 진짜 미친건가
마은혁은 여당야당에서 협의해서 선출한 인물이므로 대통령(대행이라도) 프리패스로 임명이 맞음.
근데 윤똥 탄핵 막으려고 최상목이랑 야비하게 마은혁 임명 거부권 행사하다 탄핵 후 이제야 임명함.
문제는 마은혁 임명하면서, 본인 입맞에 맞는 재판관(2명)을 같이 임명함.
이건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임(위헌). 대행은 그냥 현 상태 유지를 위한 임시일 뿐 이므로 대통령이 아니란 말임.
우리가 뽑고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 2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걸 왜 지가 뭔대 지 맘대로 골라서 선출함?
참고로 임명한 재판관 중 한명은 내란동조범일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임
(+내란 일어나는날 가족 전부 해외로 피신시킴 국민들은 국회로 뛰쳐나가고 매일 밤낮으로 촛불 들었는데)
하 탄핵되고 깜빵갔어야했는데 안가니 저렇게 기고만장하지 진짜 열받는다
어떻게 매일매일 이런 개똥같은 상황만 계속 일어나지
우원식 이 수박도 화나는데ㅠ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1251.html
마은혁은 여당야당에서 협의해서 선출한 인물이므로 대통령(대행이라도) 프리패스로 임명이 맞음.
근데 윤똥 탄핵 막으려고 최상목이랑 야비하게 마은혁 임명 거부권 행사하다 탄핵 후 이제야 임명함.
문제는 마은혁 임명하면서, 본인 입맞에 맞는 재판관(2명)을 같이 임명함.
이건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임(위헌). 대행은 그냥 현 상태 유지를 위한 임시일 뿐 이므로 대통령이 아니란 말임.
우리가 뽑고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 2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걸 왜 지가 뭔대 지 맘대로 골라서 선출함?
참고로 임명한 재판관 중 한명은 내란동조범일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임
(+내란 일어나는날 가족 전부 해외로 피신시킴 국민들은 국회로 뛰쳐나가고 매일 밤낮으로 촛불 들었는데)
하 탄핵되고 깜빵갔어야했는데 안가니 저렇게 기고만장하지 진짜 열받는다
어떻게 매일매일 이런 개똥같은 상황만 계속 일어나지
우원식 이 수박도 화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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