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이 밝힌 개헌 관련 입장 정리.txt

개헌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어서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4년중임제로 바꾸는거에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중이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 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자는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하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신속하게 개정, 시행이 되더라도

개헌문제로 일부 정치세력들이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

계엄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을 막는 것은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중임제 , 내각제 등의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가져와서

대선 후에 논의하면 될 일이다.

결론적으로는,

더 나아가는 민주주의 (개헌) 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

역시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상황정리하는 재명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