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시 개헌 추진"…민주, 우의장 '동시투표 제안' 부정적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 의장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란이라는)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략적 합의가 있지 않냐고 말씀할 수 있지만 4년 중임제 문제의 경우도 전국선거인 국회의원총선거와 지방선거 중 어느 것과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많이 나오는 대로 총선과 일치시키는 안과 관련해) 그래서 일부에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 그게 합의가 되겠나”라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문제로 논란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3년 만에 내려갔는데 또 다음 3년짜리 대통령을 하자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왜 내란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3년 전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놓은 바 있다.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공약을 했다. (개헌 찬성이라는) 원론적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도 “개헌을 어떤 시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시기 선택과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들, 헌정질서를 불복하는 사람들이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개헌 추진세력이 되는, 약간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현시점 국민의힘과의 개헌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개헌 추진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개헌안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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