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개헌 문제로 판을 갈라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건데, 이는 국힘과 그 ..

그래서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하는데, 내가 대표에게 직접 말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않고 김민석 수석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윤석열과 포함해 모두 날려버리는 시나리오를 계획했지만, 만약 실패하면 개헌으로 방향을 틀어 3년 임기 단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그런데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대통령)를 따로 뽑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4년 중임제를 적용할 경우, 2년마다 선거가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3년 개헌론’은 총선(국회의원 선거)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승자 독식’ 구조가 고착화되어, 특정 세력이 영구 집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올해(2025년) 임기를 5년 채운다면, 2030년에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겹치게 됩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총선 일정만 조정하면 됩니다. 사실 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로 변경하면, 2030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 2032년 총선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2년마다 선거가 반복되는 구조가 됩니다.

즉, 대선(행정부) 일정에 맞춰 지자체 선거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임기를 줄이는 방식은 불필요합니다.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결국, 지금 논의되는 ‘3년 임기 단축’ 주장은 꼼수이자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