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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이면 '파면'…탄핵기각은 군사독재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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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며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로의 회귀와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면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인 것을 들며 “(제주 4.3사건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범죄다.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다”며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도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석학들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가 개최하는 긴급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 밝힌 것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을 하며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했다.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11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시로 지정했다.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 인근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경찰은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김미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6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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