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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18 2명 퇴임까지 선고 안 하고 버틸 가능성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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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18 2명 퇴임까지 선고 안 하고 버틸 가능성 제기됨 | 인스티즈

- 헌재 4/18 2명 퇴임까지 선고 안 하고 버틸 가능성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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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18 2명 퇴임까지 선고 안 하고 버틸 가능성 제기됨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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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embed/3IG2aD4jjB4



[내용 간단 정리]
지금은 기각 어려움(구도 최소 5:3)
-> 한덕수 먼저 선고 확정(만약 기각이면 복귀)
-> 헌재 4/18 대통령 임명 2인(문형배 이미선) 퇴임까지 버팀
-> 문형배 이미선 퇴임
-> 최상목 or 한덕수가 대통령 임명 2인에 마은혁까지 임명함

마은혁 같이 임명해도 이때부터는 상관없어짐
보수 재판관 5인 되는 거라


+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미리 법기술 작전들 의혹 제기해 놔야
저렇게 섣불리 못 움직인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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