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준석 후보님, 최저임금도 깎으면 대구에 청년이 살겠습니까

김상천 경북대학교 소셜리빙동아리 KNU 유니온 대표

vop.co.kr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 지역 소멸 고착화일 뿐이다

이준석 후보에 이어 김문수 후보까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공약화했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방의회에 최대 30%까지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이다. 얼핏 들으면 지방 기업의 부담을 줄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합리적인 정책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감언이설이다. 지역 소멸 해결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비껴가는 질 나쁜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최저임금 10,030원에서 30% 삭감하면 약 7,000원 수준이 된다. 풀타임으로 일해도 월 120~130만 원을 버는 수준으로, 이러한 소득으로는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이 지역에 남거나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싫으면 서울 올라오면 되지 않나. 누가 서울 오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인식이고, 지역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제 주장에, 벌써 경북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반응이 섞여 나온다. “몹시 실망스럽네... 대구의 1시간은 동탄의 1시간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급한 1시간이라는 것이냐”, “당장 대구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올라간 임금이 여기서 더 오르진 않을 테고 분명 떨어질 텐데... 어느 누가 2025년에 나라를 위해서 당장 내 임금 좀 줄어도 된다고 생각할까”

비수도권 지역의 임금을 낮춰야 지역이 산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외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 환경이 열악해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게 ‘고학력자’ 일자리 부족이다. 대구의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2만5천 명으로 2018년 대비 26.4% 증가했음에도 고학력자 일자리는 늘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문제이다.

실제로 2021년 대구시민원탁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주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38.1%),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33.8%)’였다. 청년이 머무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질 좋은 일자리(급여, 복지, 근무환경)’였다.

주변 친구들도 당장 “일자리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분야가 다양하지도 않고, 급여가 높지도 않고, 사내 문화도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말한다. 한 친구는 “대구의 한 기업 사장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주일 예배 참석을 강요하기도 했다는데, 진짜 질린다”라고 크게 분노하기도 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는데, 일자리의 질을 더 낮추자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의 노동 환경과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뿐이다.

대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 전반의 이야기다.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불균형 발전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국가의 정책적 투자, 대기업 본사와 연구개발 거점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 속에서, 지방은 생산과 소비의 하청 도시로 전락했다. 일자리에서부터 정주여건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지역 소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국가적 투자가 근본 해법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다 같이 못살자’라는 주장에 다를 바 없다. ‘다 같이 잘살기’ 위해서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산업 인프라를 육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권역별로 단단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의 것을 재분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착취당해온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일이자,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