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6월 3일 이전에 확정판결 막는 법기술

나는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확정판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법원이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다수의 의견에도 공감한다. 

그래서 조희대가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법기술적 의견을 밝힌다. 나는 법조인은 아니니 내가 틀릴 수도 있다.

5월 15일 첫번째 기일은 정해졌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은 맞다. 하지만 어제 최민희 의원, 김용남 변호사 등이 말한 5월 8일 즉일선고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일단 깨졌다. 다행이다.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기일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일변경은 안 받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기간 중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준다면 이는 재판부가 조희대의 지시를 받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주는지의 여부가 대법원만 썩은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전체가 썩은 것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다. 

기일변경 신청을 안 받아주면 그 즉시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직무정지된다. 물론 조희대는 즉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이다. 대신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새 재판부로 사건기록 넘어가고, 다시 기일 잡아서 송달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기일날짜 송달받으면 또 기일변경 신청한다. 안 받아주면 해당 재판부는 또 탄핵한다. 그러면 절차는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두 턴만 돌면 6월 3일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선된 후에 재판은 지금 민주당에서 개정중인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판자체가 중지된다.

현 고등법원 재판부가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파기환송심이 중지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좋다. 다만 이 경우 탄핵기각은 확실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중요하다. 너무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절차와 시간을 잘 계산해야 한다. 

대법관들 전원 탄핵은 신중했으면 한다. 대법원의 기능이 통째로 마비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이들이 대거 발생한다. 이거 선거에 대단한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나도 조희대와 아홉 법비들은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선거에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긴 다음에 법복을 벗도록 하는 방법은 많다. 당장 대법관들이 절차에 맞는 재판을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면 퇴직을 넘어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법원 기능의 무력화와 달리 고등법원의 판사 몇 명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욕을 먹을 수는 있어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지금 당장 대법관들 전원 탄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조급하고 분노한 이들에게는 제발 민주당과 이재명을 믿어보자고 말하고 싶다. 민주당내에 이 분야의 선수들 많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일단 대법관 전원 날리고 시작하자는 분들은 그 외침이 현재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관망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그것도 할 것이다. 

내 분노가 그래도 감당이 되지 않으면 오늘 집회에 나가서 '조x대 ㄱㄱㄲ'를 외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