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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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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54765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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