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판결어어야 평가가 이루어지는거지 무슨 평가를 합니까? 찢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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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의 절차에 관한 내규!

전원합의체의는 10일 전 지정하라고 그 원칙이 규정돼 있는데!

이거 무시해 버리고!



소부 심리해야 되는데

없이 곧바로 그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해버리고!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당일 배당하고

두 시간만에 개최하고 이틀 후에 또하고!

연구 보고 절차 다 생각해버리고!



법관 중에도 대법관 중에도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이게 무슨 판결문이에요 종이쪼가리지!



그것도 지가! 규정 정해 놓고 위반할거면

왜 정해요 규정을?!





민주시민들 뒤통수 맞고!

그저 저 반헌법적 세력 저거 때려잡을려고!

결국 국민들이 또 거리로 나가야되잔아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조희대는! 반드시! 처벌해야되요



반헌법특위 만들어서 사법부까지 다 집어 넣어서

다 수사하게 해야되요







AI김경호 변호사 맞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