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마감‼️ 교제폭력 생존자의 정당방위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E8F1E8256F7391E064B49691C6967B

우선 청원 링크부터 걸고,
간단한 설명 해줄게 꼭 읽어줘!!

지금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ㅜㅜ
여시들의 도움이 필요해

여시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알아?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중형을 받은
진짜 개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니까 한번 들어봐


피해자는 5년 동안
구타, 흉기를 이용한 특수상해, 목 조름, 화상,
강간 피해 등 끔찍한 폭행을 당했어.


피해자가 무려 23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끝에
가해자가 겨우 기소되었지만,
가해자는 반성문으로 정상참작을 받아
고작 1년 형을 선고받았어. ㅋㅋ



결국 가해자는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며 감금했고,
핸드폰마저 뺏긴 피해자는
방에 불을 질러 겨우 탈출했는데...
그 결과는?


피해자는
“방화치사” 피고인이 되어
12년 형을 선고받았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었다’며
이를 살인의 고의로 인정한거야

진짜 이게 말이돼..????
말도안되잖아?

그럼 이 청원에 동의를 해야돼
이 청원의 내용이 뭐냐면


①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하라
→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라는 요구

②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라
→ 장기간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가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당방위의 ‘임박성 요건’을 완화하라는 요구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정당방위 요건을 확대하고,
더 이상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심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해.

교제폭력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면
꼭 청원 참여해줘


5/2 오늘 마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