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일주일 초과 거주 '민간인' 윤석열…"세금 쓰였으면 횡령"

관저 일주일 초과 거주 ‘민간인’ 윤석열…“세금 쓰였으면 횡령”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혈세가 낭비됐는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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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혈세가 낭비됐는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 만큼, 이목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뒤 관저에서 머무는 데 들어간 비용에 세금이 투입됐는지, 투입됐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로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11시22분 부로 대통령직을 잃고 민간인 신분이 됐으므로, 엄밀히 말해 대통령 관저 거주 자격이 없다. 퇴거 시점이 미뤄질 수록 야당에서 “무자격 세입자” “불법 점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면선고가 나온 뒤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봐도,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상당히 늦은 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같은 날 문화방송(MBC) ‘뉴스 투데이’에 출연해 “4일 11시22분부터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정치인이나 변호사, 지인을 불러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만찬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쓰면 횡령이다.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