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으려고…아버지 회사에 '가짜취업' 30대등 덜미2

육아휴직급여 받으려고…아버지 회사에 '가짜취업' 30대등 덜미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이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5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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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아버지 B씨와 짜고 B씨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확인서를 만들어 고용센터에 제출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인 자녀 3명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총 3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역시 A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휴직계 등 거짓 자료를 만들어 출산 육아기 고용장려금 87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간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여행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계정과 신청 방법들을 알려주며 대리로 신청해 실업급여 300만원을 받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