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지명한 함상훈, 너 누군데???

내란 동조 피의자 이완규와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

그가 했던 판결을 알아보자

1.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1심
김경수 전 지사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
항소심 (함상훈 판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댓글 조작 공모 인정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불법사찰 사건

1심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관련 징역 4년 선고
️️⬇️
항소심 (함상훈 판사)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불법사찰 일부만 유죄 인정
형량 대폭 감형, 징역 1년 선고

3.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

1심
버스기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
(소액 횡령, 과거 징계 없음 고려)
⬇️
항소심 (함상훈 판사)
1심 뒤집음
승차요금 횡령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대한 위반
해고 정당 판결

4. 김학의 성범죄 부실 수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재조사 요청(재정신청)을 냈지만,
함상훈 재판부는 검찰 불기소는 정당하다고 판단
부실수사에 대해 다시 수사할 필요 없다고 결정

서울대 내란과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