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커녕 쯔양 고소" 구제역, 가장 형량 높은 이유?…항소 결과 주목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쯔양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 함께 재판받은 최우석 변호사, 전국진, 카라큘라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온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롱령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쯔양 사태 소름돋는 근황.. 항소? 구제역만 엄벌 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이진호는 “지난해 7월부터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쯔양 사태가 이제 하나둘씩 법적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 쯔양에게 공갈을 시도했던 구제역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최우석 변호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국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코다일은 벌금 500만 원의 선고가 나왔다.

이진호는 “사실 이번 재판은 여러 가지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나 쯔양 사태가 어떻게 공론화됐는지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라며 “최우석 변호사보다 구제역 의 형량이 더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라고 짚었다.

그는 “사실 법조계에서는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라며 “이번 재판을 앞두고 주요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도 서로 간의 입장은 달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전국진은 공탁을 하고 카라큘라는 수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쓰면서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구제역은 반성은 커녕 억울함만 호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구제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쯔양을 압박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새마을 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해당 채널에는 2024년 10월 30일 ‘쯔양 센터 깐 범죄 장소’라는 영상을 올리더니 ‘증인 신문 마치면 위증으로 구속시킬 증거’라는 영상을 예약해서 올렸다. 이 영상은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개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구제역의 가해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법적으로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 상황을 마주한 쯔양은 상당히 괴로워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보석이 된 상태에서 쯔양을 무고 혐의로,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은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법률 대리인인 김태현 변호사는 위증 교사와 무고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진호는 이 같은 사실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가해자인 구제역 씨가 피해자인 쯔양을 고소하는 한편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들까지 고소했다고 밝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거다”라며 “결국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이 일로 연루된 인물 가운데 가장 큰 형량인 3년형을 선고를 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구제역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제역은 그제서야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곧바로 재판을 종결시켰다.

이진호는 이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고였다. 왜냐 애초에 검사는 구제역씨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고, 최우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가 있다”라며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쯔양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제역이 조금이라도 반성의 뜻을 전하거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쯔양 측을 고소하지만 않았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적은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제역은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진행했다. 이진호는 “과연 2심 재판부는 구재혁 씨의 이와 같은 행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 당사자 중 1명인 최우석 변호사를 ‘가세연’에 직접 출연시킨 김세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사적인 병원 기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쯔양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쯔양은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당했던 일보다 그때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것 같다라고 회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쯔양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에 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구제역, 쯔양, 유튜브 채널 ‘연예 뒤롱령이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