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부적절"…민주 지도부, 우원식 '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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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최고위원들도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선은 내란 종식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설명했다. 개헌투표와 대선 동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국무총리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제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헌 논의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시기도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면은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있는데 국민투표는 사전투표나 본투표를 같이 할 수가 없다"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의 종식"이라며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을 하게 됐을 때는 임기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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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부적절"…민주 지도부, 우원식 '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이재명 "물리적 불가능…내란 종식 집중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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