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尹 탄핵, 인용 90%·기각 10%"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챗GPT가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챗GPT의 심층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탄핵 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라는 답변이 나왔다.

챗GPT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및 증언,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의견 수렴 가능성, 과거 탄핵 사례와의 비교 등을 꼽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점이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 국회 진입 정황이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거론됐다.

또한 챗GPT는 헌재가 장기간 심리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하고 생중계를 예고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훨씬 중대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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