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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의힘, 대선 참여할 자격 있나?...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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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윙바디
참고로 2014년 박그네정권 당시 터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과 국정원이 진보정당 하나를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
당대표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은 유죄
대법원에서 위헌정당으로 판결, 해산시켜버린 일이 있었음
통진당 옹호하는거 아님
과거 내란선동죄로 정당해산한거 보여줬으니 이번 찐으로 내란일으킨걸 동조하고 선동한 국짐은 해산수순으로 가는게 헌법가치수호이고 법원의 마땅한 역할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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