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직을 내려놓고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임하게 됐다. 직을 잃으면서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不訴追) 특권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소‧수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형사 재판엔 ‘피고인 尹' 직접 출석해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첫 공판 준비 기일 당시 출석했지만, 지난달 2차 준비 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오는 14일부터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윤 전 대통령이 매 재판마다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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