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오늘도 안 나와…헌재 4월 선고 가시화

이번주 선고 사실상 불가능…문형배·이미선 퇴임 전엔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고는 한 번 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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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선고 사실상 불가능…문형배·이미선 퇴임 전엔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고는 한 번 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27, 28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무산된 셈이다.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탄핵 선고일 발표는 빨라도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헌재는 박근혜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소장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




야 박근혜 억울하겠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