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내일 상법개정안 거부권 가닥…野 '마은혁 임명' 압박엔 '침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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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내일 상법개정안 거부권 가닥…野 '마은혁 임명' 압박엔 '침묵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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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법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지난 21일 상법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 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해야 한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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