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감청법 이거 미친거 아님?4

인터넷 회선 감청은

감청 대상 뿐만 아니라

근처 모든 사람의 인터넷 기록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테러 같이 나라가 걸려있는 경우에 한 해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근데 한국은 4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 '용의자'는

모두 감청 할 수 있음

그 용의자 근처에서 트위터도 하고

메신저로 대화도 나눈 사람들은

문자 내용, 어디 사이트에서 뭘 했는 지 정부한테 다 넘어감

예를들어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에

범죄자가 한 명 섞여있었다?

그럼 그 사람 하나 잡기위해

윤석열 탄핵 집회 나간 사람들 인터넷 기록이 다 털리는거임

이것부터 매우 비정상적인데

몇달 전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모든 성폭력 범죄가 감청 대상에 허용됨

4년 이상 형도 아니고 벌금형 수준의 모~든 범죄에도

엥? 성폭력 나쁜거잖아

성범죄자 아니면 왜 반발해?

이러면서 넘어가는 순간

가벼운 모욕죄, 명예훼손에도 모두 감청이 적용 될 수 있음

악플러야? 그게 아닌데 왜 반대해?

이런거 계속 경각심 가지지 않으면

무뎌져셔 나중엔 진짜 모욕죄로 감청하는 세상이 와도

문제 못 느낄 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