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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도 휴일에 못 간다?...더 센 유통업 규제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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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 발의 유통법 개정안..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면세점 의무휴업일 도입
2021년 민주당 추진했다 여론 반발로 폐기된 법안..업계 난색에 산업부도 우려
여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유통업 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업종보다 주말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아울렛과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도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면 본사는 물론 입점 브랜드, F&B(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더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백화점과 아울렛 등은 주변 지역 상권과 경합도가 낮아 의무휴업일을 신설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1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9월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면세점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진보당 의원 3인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각 1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만 의무휴업일 규제 대상이란 문제 제기와 중소 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과 저소득층,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장시간의 주말 노동이 집중되면서 근로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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