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º 객관적 판단 없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도 존재

 -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도 "우선 바꾸고 보자"는 여론에 휩쓸려 번호이동 Exodus에 편승할 우려

 -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한 이후 단말기를 중고로 되팔 경우, 수십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 (예시) 아이폰과 같은 고가 단말의 경우, 중고로 40~8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음

참고로 국회 과방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명하는 SKT측의 공식 자료 중 일부 (풀로 보면 더 골때림)

SKT가 생각하는 고객 = 사리분별 못하고 줏대없는 되팔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