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임시정부는 정부 아니다' 고수

국감장에서 김 장관은 "역사적 기록과 당시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의 제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부분은 없다"면서 "그 뒤 한일기본협약에 의해 (한일합병이) 무효라고 했지만 이것도 양국 해석이 다르다"는 등 언급을 내놨다.

이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철학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2006년 4월 한 신문 인터뷰에서 "지금은 좌편향(80년대 노동운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내 생각은 뉴라이트로 바뀌었다"고 밝혔고, 두달 뒤 뉴라이트 행사에서 "이 시대를 더욱 밝게 밝히는 빛이 돼달라"고 축사했다.

우리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이 기미년 1919년부터 엄연히 존재했다는 것이어서, 뉴라이트 역사인식은 위헌에 해당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돼 있다.

뉴라이트 세력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서 공포한 1948년 제헌헌법조차도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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