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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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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총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오늘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법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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