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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발의 대법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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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508183900316
장경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관 14명→100명"
▲ 민주당 장경태 의원 대법관의 정원을 기존의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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