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1인가구 주거 부담 낮아질까..대선 후보들, 청년주거 공약은  - 데일리팝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 간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가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청년 1인가구의 관심은 대선 후

www.dailypop.kr

이재명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로 주거불안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또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여성 1인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비롯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준석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
김재연 “천원주택 전국 확대, 전세금융공사 설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해 주택 세금을 상황별로 다르게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자녀 양육기, 노인가구별로 다르게 주택 세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초년생이 생애 첫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59㎡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해준다고 약속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하루 1000원으로 장기 거주 가능한 ‘천원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월세 부담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