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혈당측정기 ‘온라인 최저가’ 통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가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아이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아이센스는 2020년 이후 60% 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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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가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아이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아이센스는 2020년 이후 6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해 왔고 당뇨 환자 증가로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혈당측정기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판매업체에 공급가 인상, 물량 제한, 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을 줬다. 2020년부터는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지정해 온라인 기준가격을 설정·통지하고, 대한의료기는 기준가 미준수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가격 인상 요구, 공급 제한 등을 수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이센스 측은 오프라인 유통점 유지가 소비자 이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