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이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해 각종 입법 조치 방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170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만능주의'가 자칫 스스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깎아 내리고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한국일보가 최근 입법안들을 분석해보니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입법 조치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법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민주당 주도로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니 아예 법률로 규정을 해버리자는 취지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을 통과시켜서 이 후보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법원의 행보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환경을 조성해두겠다는 것이다.

재판 진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겨냥한 듯 판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법왜곡죄)이 발의됐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4심제' 주장도 나왔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헌재에서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구성에서 비법조인 몫 보장 등 사법부를 더욱 세게 견제하는 법안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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