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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이 尹계엄보다 악랄하냐"…대법 때린 현직 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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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 윤석열보다 악랄?"…현직 판사, 대법 공개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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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판결'에 법원 안팎 논란 계속…현직판사, 대법원장 사퇴요구

중앙지법 부장판사 '책임론' 제기…학계 등서 법관대표회의 촉구·헌법소원 황윤기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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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대법 공개 비판…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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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노 판사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는 있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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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의 대법원 비판…"사상 초유 이례적·무리한 절차 진행"

현직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30여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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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현직 부장판사 공개 요구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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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전체 게시판에 법관들 비판 잇따라…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 "이러고도 판사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인 선고에,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다. 급기야 현직 부장판사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요구까지 나왔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후 엿새째인 7일 복수의 판사가 법원 내부망의 판사 전용 게시판을 넘어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전체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판결 직후 올라왔던 청주지법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대법원 비판 글은 판사 전용 게시판이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좀더 공개적으로 내부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체 게시판에 올라온 판사들의 글에 몇시간만에는 법원 직원들의 응원글이 수십개씩 달렸다. 직원들은 댓글 뿐 아니라 직접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7일 오전 9시39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판사실 소속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전체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 과정을 두고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대선에서 조 대법원이 이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중앙지법 김주옥 판사 "반이재명 선봉장 조희대, 대법원장직 사퇴하라"

김 판사는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중략)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중략)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중략)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김 판사는 또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27조 4항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이재명 후보는 무죄임을 언급하며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즉각 소집도 촉구했다.

부산동부지원 노행남 판사 "판사 대부분 강 건너 불구경… 침묵이 가장 안전한가"
이보다 앞선 오전 6시 14분, 부산동부지원 소속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전체게시판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오래 전 지인들로부터 이숙연 대법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주목해왔던 사연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의견을 같이 한 9명의 대법관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노 판사는 이 대법관을 향해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노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다음날 현장에도 나가보지 않는 것을 보고 기가 찼지만 그때도 글을 쓰지 않았다"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 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도저히 낯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자신의 침묵이 대법원의 "든든한 뒷배"였다고도 털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 대법원은 일사분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판사로서 숨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씁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서울남부지법 박병곤 판사 "국민들 마음 속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불신 남겨"

전체게시판에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낸 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소속 박병곤 판사었다. 그는 지난 2일 늦은 밤 전체게시판에 "어제(1일)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당사자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각급 법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법원가족 여러분,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심리해서 선고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유력 대선후보,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접수된 지 고작 한 달 만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지 20일 만에 선고될 수 있다고 믿으실까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무리한 절차 진행이 왜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판사로서, 그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다른 판결들은 몰라도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한밤중의 반란이 우리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듯,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을 바라보시는 국민들 마음속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불신을 남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 공무원들 역시 전체게시판에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판사들의 글에 수십개의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하고 있다.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 비판글이 줄지어 올라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보네요.
할아커에는 판사보다 똑똑한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