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재판 기일 직권변경은 소송 교과서에도 안나오는 얘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오는 12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법원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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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

민주 "재판기록도 안보고 판결"
대법 "6만쪽 다읽을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오는 12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 법원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5일 “재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 요구에 맞춰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소송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다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들은 위헌 위법 저질러놓고 소송 교과서 언급하네ㅋㅋㅋㅋㅋ
양심 뒤지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