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3월26일 서울고법의 2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날부터 37일만입니다. 선거범의 신속한 재판

n.news.naver.com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빠르게 심리한 걸 두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민주당에선 파기환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도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데, 판결문과 공판 기록 등만 보고 판단을 내린 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9일 만에 선고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