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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표의원 설명 : 파기환송 이후 대법 상고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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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표의원 설명 : 파기환송 이후 대법 상고 등 절차 | 인스티즈

우선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것 같은데요

 

김기표의원 설명으로는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다시 하고 

유죄가 날 경우

대법으로 다시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의원님 예상으로 그걸 다시 상고해서 대법판결까지 

한달(즉 대선일) 이내 결정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예측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embed/TgnHSP5tf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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