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반침하 지도' 끝내 비공개…"생명권 침해”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잇따라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끝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만든 것으로, 서울 전역을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눴다.

서울시는 이번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또 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공간정보에 관련 조례,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을 언급하며 해당 지도에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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