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최저임금을 최대 30%까지 낮춰, 기업 유치하기 좋게 만들겠다-가 주장



해당 정책에 대한 사견)

저게 시행되면 대구, 광주, 제주 등 일자리 없는 동네 최저시급 7천원대됨

당연히 수도권은 안내릴거고
지방 자치구만 내릴텐데

우리동네 임금은 7천원인데 1시간 거리 대도시는 1만원이다=> 지방 인구 유출 엔딩

미국식 임금제 도입하자는거 같은데 우리나란 끝에서 끝까지 5시간 안에 이주 가능함.
캘리포니아와 시카고-뉴욕이 아님

직업 분포상 지방은 자영업자 투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은 무조건 내리는 방향으로 갈텐데 이게 대체 어떤 메리트가 있는 정책인지 궁금함

그리고 최저임금 도입 배경은 노동자권 보호에서 시작됨. 한국에서 최저 임금은 최고임금이란걸 전혀 고려하지않은 정책으로보임


다른 의견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