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 재해보상, 직불금 확대, 양곡법 추진"

이재명 "농업 재해보상, 직불금 확대, 양곡법 추진", 김형규 기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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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관련 공약을 자신의 SNS에 발표했다. 그는 농업 재해 보상, 스마트 농업, 농업인 퇴직연금제, 농정예산의 직불 비중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 등 5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정부 재정을 확대해 농업인에게 쥐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농업 재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적었다.

세번째로 그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며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전날 에너지 정책으로 언급한 햇빛연금도 확대해 “농촌주택의 태양광 발전 설치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적었다. 양곡법은 정부가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 재배 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양곡법이 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이 크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