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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 버렸더니 과태료 10만원… 일반쓰레기 아닌가요?”

배출기준 제각각·무차별 과태료… 서울 쓰레기 단속 도마 위 자치구별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종량제봉투 뒤져 개인정보 수집 내용물 확인 최대 30만원 과태료 강남구, 고무장갑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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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과태료가 10만원이나 나왔어요.”

이달 초 한 커뮤니티에 서울 강남구에서 고무장갑을 재활용이 아닌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귤껍질은 동물이 먹을 수 없을 거 같아서 일반 쓰레기인 줄 알고 종량제봉투에 버렸다가 구청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물었다”며 “공무원이 쓰레기를 뒤져서 택배송장 보고 찾아왔다”고 토로했다. 다른 이도 “쓰레기를 다 뜯어서 개인정보가 있나 확인했다”며 “배달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물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자체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해 쓰레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종량제 쓰레기봉투 속을 뒤져 음식물이나 플라스틱, 비닐 등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버려졌는지 확인하고, 배출된 곳을 특정할 수 있는 택배송장이나 우편물, 영수증 등을 찾아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1회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30만원까지 금액은 늘어난다.
일부 시민들은 이처럼 개인정보까지 뒤져 쓰레기를 단속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쏟아낸다.

강동구에 사는 강모(24)씨는 “쓰레기 파파라치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분리배출이 중요하긴 하나 우리나라 정도면 분리배출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데 과한 정책 같다”고 했다. 용산구민 A(27)씨는 “누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뭐가 들었는지 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