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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판결 소요기간 정리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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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49 판결

판결선고
2025. 3. 20.

= 1년 8개월





2.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434 판결

판결선고
2024. 6. 20.

= 1년 9개월



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1노260 판결

판결선고
2024. 5. 23.

= 3년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8. 10. 선고 2017노265 판결

판결선고
2023. 9. 21.

= 5년 1개월




5.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동양대 PC 압수 사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

판결선고
2023. 9. 18.

=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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