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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피의사실공표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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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피의사실공표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 인스티즈

진보당 김재연, 피의사실공표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과거 경찰이 정치자금법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2부(재판관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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