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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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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 인스티즈


22일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건 이 전 대표가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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