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계엄 면허권 줄 건가"…헌법학자들 하나같이 '단언'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벌써 몇 주째 오늘내일하면서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다고요? 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자]

한결같이 헌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 면허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일반적인 법률가라면

탄핵 기각 논리가 가능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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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4643

"기각? 계엄 면허권 줄 건가"…헌법학자들 하나같이 '단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벌써 몇 주째 오늘내일하면서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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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런거한테 계엄면허권 준다면

대한민국 법조사에 가장 모질했던 헌재판관들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