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 판결내린 영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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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재조정 이유로 한 차별에서는 성전환자 보호 받는다" 강조
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영국서 여성으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가졌더라도 성전환 여성은 법적 평등 사안에서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게 됐다. 이에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는 17일 영국 대법원이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7978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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