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대 가자"…대선 되니 또 나온 '모병제'·'여성 징병제'

"여성도 군대 가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이 '남녀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등 병역 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여 남녀 전문 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며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정책 회견문에서 "출생아 수 감소로 국방 병력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남녀 모두 복무하는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간 입대자 수요는 약 25만 명인데 지난해 태어난 남아 수는 12만 명에 불과하다. 병역 자원 부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여성 징병은 젠더 갈등이 아닌 청년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책임 분담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 시장은 모두 징병제가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는 모·징병 혼합체제를 거쳐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4일 "현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며 "과거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해 왔고,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현재 50만 명 병력 규모를 군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40만 명 규모로 줄이고, 여성 모병제도 같이 확대하자"고 공약했습니다.

김 지사는 군대 내 여성 성차별·성폭력 문제와 직업군인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당연히 고쳐야 할 문제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2035년까지면 앞으로 10년이 남은 만큼, 철저히 신경 써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제도 개편은 선거철 단골 공약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20대 남성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 또는 대형 정책 이슈를 선점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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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가자"…대선 되니 또 나온 '모병제'·'여성 징병제'[노컷투표]

핵심요약 홍준표 "남녀 모병제", 유정복 "남녀 징병제", 김동연 "여성 모병제 확대" 공약 "여성도 군대 가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이 '남녀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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