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심상치 않다"…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포 확산

"상황 심상치 않다"…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공포 확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전

n.news.naver.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등의 책임을 물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17일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정치판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당이 안이하게 있을 게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들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원이 아직 내란죄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공범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