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월성원전 감사·수사 무리수 확인됐다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감사, 그 결과도 적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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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감사와 관련도 없는 문건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자, 문재인 정부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불법적으로 감췄다는 식으로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감사 방해를 위해 범죄 집단처럼 움직였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도 감사원의 감사를 토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공무원들을 구속시켰다.

당시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관한 정치 감사를 주도한 인물은 현 국민의힘 의원인 최재형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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