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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무고죄 고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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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무고죄 고소 [전문]
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무고죄 고소 [전문]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유족이 그와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고 주장해온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과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새론이 올해 1월 미국 뉴저지에서 지인에게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교제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며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현은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전부터 사귀어 왔다"고 재차 강조하며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한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과 김새론이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 사진 등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초반 유족과 가세연 측에 반발하며 "사실무근"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후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수현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는 한편,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수현 측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가세연과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기자회견에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번 기자회견에 이어 김수현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기사화를 하실 때 당사에 사실 확인을 하여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 재생산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故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대표번호사 부 지 석

故 김새론 양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27인 기자회견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절 김새론 양과 김수현이 사귀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족 측은 김수현의 사과틀 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유족 측을 상대로 한 12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및 고소, 그리고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절 사권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김수현은 그 말과는 달리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였고, 이진호 등 유튜버 역시 명확한 근거 없이 김수현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수현은 유족 측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는 믿음은 갖고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는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 증거를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게 되었고, 이를 거절하자 제보자의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촉박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시전부터 사귀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한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수사권과 피습을 한 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피습을 진행한 조선족으로 밝혀졌고, 그 조선족을 피습장소에 데려다준 자는 역시 미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인의 정확한 신원 및 피습의 경위 등을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제보자의 신변 위험을 비롯하여 최근 고 김새론 양의 이모 주변에 스토킹 의심 차량 등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족 추 및 김세의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 보호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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